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21. 2.

교   육   부

[ 대 학 학 술 정 책 관 ]

			차 례

Ⅰ. 대학혁신지원사업(’19~’21) 추진 목표 및 경과	1

Ⅱ. 2021년 지원계획	3

Ⅲ. 기타 행정사항	13

Ⅳ. 향후 추진일정	13

참고1.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 교육여건지표 구성 요소 정의	14

참고2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15

Ⅰ. 대학혁신지원사업(’19~’21) 추진 목표 및 경과

1.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경과

□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채택

[국정과제 52-2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을 위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지원(’19)

□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 운영 사업 추진(’18.4~’19.2월)

□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3개년) 확정 및 공고(’19.1.24.)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정(’19.2.21.)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원칙 규정,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집행기준 제시 등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1차 개정(’19.4.3.)

※「국립대학 회계지침」등 관련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 제거, 해석 명확화 등

□ Ⅱ유형(역량강화형) 선정대학 심의·확정(’19.5.1.)

□ 연차평가지표(안) 권역별 현장의견수렴 실시(’19.7.15.)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정(’19.10.18.)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2차 개정(’19.10.23.)

※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한 건의사항 수용,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마련 등

□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Ⅰ·Ⅱ 유형 기본계획 확정·안내(’20.1.31.)

□ 대학혁신지원사업 Ⅰ·Ⅱ 유형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20.5.11.~21.)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3차 개정(’20.7.15.)

※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 조정 등

Ⅱ. 2021년 지원계획

1		중점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대응 지원

◦ 코로나19 및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원격수업 운영 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 학생 심리･정서 지원 비용을 대학별 사업 계획에 우선 편성

※ 성과평가 시 대학별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실적 반영 예정

	< 주요 집행 항목 예시 >
･ (원격수업) 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 및 온라인 강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 등 ･ (심리･정서 지원) 정신건강 진단,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비, 학내 상담 인건비 등 ･ (방역)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물품 구입비, 교내 방역 소독을 위한 용역비 등

□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속 추진 및 성과 공유･확산

◦ 대학별 중장기 사업계획 및 발전 전략에 따른 자율 혁신 지속

◦ 대학혁신 성과포럼 등 지원 대학 간 우수 사례 공유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확산

※ 현장 실무자 컨설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컨설팅(희망 대학) 등으로 사업 추진 역량 향상 지원

□ 국고 지원금 책무성 확보

◦ 공통 기준인「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신설)」에 따라 체계적 사업비 집행 관리 추진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를 통한 전문적･일관적인 사업비 관리･조정 실시

2		2021년 세부 지원 계획

1. 개요

◦ (지원 기간) ’21.3.1.~’22.2.28.

◦ (지원 규모) 6,951.22억 원

< ’21년 사업비 현황 >

	’20년(최종)*	’21년	증감
	총 사업비(인센티브)	총 사업비(인센티브)
계	6,368.22억 원	6,951.22억 원	583억 원
Ⅰ유형	5,994억 원 (1,458억 원, 24.3%)	6,540억 원 (1,962억 원, 30%)	546억 원
Ⅱ유형	325.4억 원 (51.48억 원, 15.8%)	362.4억 원 (72.48억 원, 20%)	37억 원
사업관리비	48.82억 원	48.82억 원	-

* (’20년 사업비) ’17년 ACE+ 사업 선정대학 10개교 계속 지원금 80억 원 및 Ⅲ유형(지역혁신사업) 사업비･사업관리비 1,080억 원 제외

◦ (지원 대상) 총 143개교(자율개선대학 131개교 및 역량강화대학 12개교)

◦ (지원 내용) 대학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른 상향식 재정지원

< 유형별 사업 내용 >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조건
자율개선대학	Ⅰ유형 (자율협약형)	131개교	▪대학별「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대학	Ⅱ유형 (역량강화형)	12개교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전략

◦ (지원 방식) 대학 규모, 대학 교육 여건 등에 따른 포뮬러 배분액 및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1유형 30%, 2유형 20%) 지원

◦ (성과 관리) 2차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사업 전체 성과(’19~’21)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9~10월 중)

2. 유형별 주요 내용

【1유형】자율협약형

◦ (지원 목적) 자율개선대학의 기본역량 제고, 총체적 혁신(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지원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

◦ (지원 규모) 6,540억 원

- 포뮬러 지원액 4,578억 원(70%) + 인센티브액 1,962억 원(30%)

◦ (지원 대상) 5개 권역 총 131개교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및 ’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

※ 교대·교원대 중 ’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A, B등급 대학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으로 갈음·인정하여 지원

【2유형】역량강화형

◦ (지원 목적) 역량강화대학의 적정 규모화(정원감축 권고비율 : 10%) 및 특성화 발전 지원

◦ (지원 규모) 362.4억 원

- 포뮬러 지원액 289.92억 원(80%) + 인센티브액 72.48억 원(20%)

◦ (지원 대상)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평가(’19.4월)를 통하여 선정*된 12개교

*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전략,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필수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3. 사업비 배분

□ 유형별 배분 기준

【1유형】자율협약형

◦ (권역별 배분) 사업비 총액을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기준으로 배분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대학별 권역 구분 기준은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권역 구분 기준 적용

◦ (대학별 배분) 권역별 예산 내에서 대학별 배분

- (포뮬러 배분) 총 지원금의 7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인센티브 배분) 총 지원금의 30% 이내를 인센티브로 배분

【2유형】역량강화형

◦ (대학별 배분) 총 예산 내에서 대학별 배분

- (포뮬러 배분) 총 지원금의 8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인센티브 배분) 총 지원금의 20% 이내를 인센티브로 배분

□ 포뮬러 배분

◦ (배분 기준)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성과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은 ’20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기준경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20.8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①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역량강화대학 132교 : 1,590.1*만원

*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19년 결산 기준 총 교육비 / ’19년 기준 총 재학생

②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교 : 1,158.4*만원

*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교(원)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19년 결산 기준 교(원)대 총 교육비 / ’19년 기준 교(원)대 총 재학생

- (규모지수)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20.8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 학생 수 차이에 따른 지원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곱근을 활용하여 규모지수 표준화

- (교육여건) 각 지표별 변환점수*를 더하여 교육여건 점수** 산출

*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 1, 표준편차 0.1)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지표별 변환점수 =	1 + (	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X 0.1 )
		지표별 표준편차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은 0.8점, 최고점은 1.2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 (조정상수) 권역별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뮬러 금액 조정

※ 조정상수 =	지원 예산 총액
	∑ (기준경비x규모지수x교육여건)

□ 인센티브 배분

◦ (지원 목적) 대학의 혁신성장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지원

◦ (배분 기준) 지역･대학 규모, 성과평가(연차･종합평가) 결과 및 코로나 19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배분 예정

※ 세부 인센티브 배분 산식은 성과평가 세부계획 안내(’21.6.) 시 별도 안내

3		성과평가 계획

□ 평가 시기 및 방향

◦ (평가시기) ’21. 9 ~ 10월중(예정)

※ 연차ㆍ종합평가를 동일 시기에 추진하여 대학 평가 부담 경감

◦ (평가방향) 대학이 기획ㆍ제출한 영역별 혁신전략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적 재정 지원

□ 평가 대상 및 평가 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1유형) 131개교, (2유형) 12개교

※ (1유형) 권역별로 패널 구분, (2유형) 권역 구분 없이 단일 패널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동 사업 평가ㆍ컨설팅 이력이 있는 자를 일부 포함

*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컨설팅 경험자, 대학 보직자 등으로 구성

- 상피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패널별 교차 배정

◈ [참고]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 ◈

∙ 평가위원 제외대상

-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 및 위탁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 가능

- 피 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상피조건*)

* 필수조건 : 본인 및 배우자의 현 소속기관이 동일 패널의 대학인 경우 등

선택조건 : 출신 학교가 동일 패널의 대학인 경우, 친인척·사제지간 등 평가에 참여하기 부적절한 관계인 경우 등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평가 절차

보고서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 확정

대학별 실적

보고서

제출/접수

연차 평가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종합심의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정량점수 산출		패널별 서면 평가 (서면질의 포함)		감점적용* 및 평가결과 최종심의
종합 평가

최종 결과

확정

대학/재단

평가위원회(정량은 별도 검증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재단

* 기존 재정지원사업(PRIME, CORE, WE-UP) 사후관리 및 정원감축 이행여부(Ⅱ유형)에 따른 감점

※ 성과평가별(연차/종합) 절차ㆍ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ㆍ안내 예정

□ 평가내용 및 활용

◦ (평가 내용)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포함, 2차년도(연차평가, ’20.3.~’21.2) 및 사업 전체 기간(종합평가, 19.3.~’21.8.)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 평가지표(연차/종합)는 성과평가 세부계획 안내(~’21.6.) 시 별도 안내 예정

◦ (결과 산출) 평가별 점수를 환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패널별로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A등급 : B등급 : C등급 = 3 : 5 : 2)

※ 사후관리 이행여부 점검 대상(감점) : PRIME(5점), CORE(2점), WE-UP(0.5점)정원감축 이행여부 점검 대상(감점) : 역량강화대학(3점)

◦ (결과 활용) 총 사업비 일부를 성과평가(연차･종합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배분

◦ (환류) 평가결과 미흡대학 등에 대해 컨설팅(희망대학)을 실시하여 향후 대학의 지속 발전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4		3차년도 사업 및 성과관리

1. 사업 추진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신규 선정평가 시행, 성과평가 분석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중장기 발전계획서」를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컨설팅 관련 별도 계획 수립·안내(’21.하반기)

◦ (대학)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실적보고, 총괄협의회 참여 및 성과공유·확산 노력 경주

2. 사업관리

□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대학의 자율적 사업관리·모니터링 기구로서 ｢사업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운영위원회)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 세부집행지침 마련 등 사업관리기능 수행

※ 본부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하되, 사업추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포함

-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 평가의 투명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교원, 직원 및 재학생 필수 포함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포뮬러 지원금의 40% 우선 교부(’21.3월) 후 2차 30%(’21.7월), 3차 30%(’21.11월) 교부 예정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및 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집행

□ 국고 지원금 책무성 확보

◦ ①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②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전체 대학 중 30% 내외 현장 정밀정산 실시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1.1월)’에 따라, ① 법령 위반* ② 입시비리 등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사업비 관리･조정

* ｢고등교육법｣, ｢공교육정상화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회계법｣ 등

※ 대학의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

◦ 사업 기간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 발견 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 수정된 지표값의 중요도 및 오류 정도에 따른 지원금 조정, 지원 중단 조치 등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 지원금은 ’22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단, 2차년도 사업비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15%로 이월 범위 상향 조정

◦ 3차년도 사업종료 시, 사업 全기간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 내역 포함) 제출

3. 성과 공유 및 확산

□ 성과 공유 및 확산

◦ (성과 공유) 사업계획서, 성과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대학, 전문기관 및 사업 총괄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성과 확산) 백서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대학 간 협의체와 협력,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성과포럼 등 추진

□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향후 대학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지원 ※ 별도 계획 수립·안내(’21년 11월)

◦ (실무자 컨설팅) 대학 간 노하우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 및 애로사항 개선을 위하여 희망대학* 대상 행정 컨설팅 실시

* 수요조사 통한 신청접수 → 사전안내(설명자료 작성요청) → 현장컨설팅 실시

Ⅲ. 기타 행정사항

□ 3차년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

1차 사업비 지급 및 대학별 집행 실시		’21.3.1.~
⇩
2차 사업비 지급		’21.7월
⇩
2차년도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21.9~10월
⇩
사업비 확정 및 3차 사업비 지급		’21.11월
⇩
집행완료 및 정산		∼’22.2월

□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시 유의사항

◦ (적기 집행)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학기 개강 전(8월말) 까지 61%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경제적 파급효과(민간소비·투자 보완효과)와 학생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집행 제한) 비목별 집행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책무성을 갖고 집행

Ⅳ. 향후 추진일정

◦ 2021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안내 : ’21. 2월 중

◦ 3차년도 사업 계획서 접수 : ’21. 3월 중

◦ 성과평가 세부 계획 및 보고서 서식 안내 : ~’21. 6월

◦ 대학 혁신 성과 포럼 개최 : ’21. 6~8월

◦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 ~’21. 9월 초

◦ 성과평가 실시 : ’21. 9~10월

◦ 대학별 전문가 컨설팅 실시 : ’21. 11월 중

참고 1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 교육여건지표 구성 요소 정의

□ 교육여건지표별 상세 기준

용어의 정의, 인정 기준 등은 2020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

지표	산식
재학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수(명)			× 100
		학생 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 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명)	× 100
			교원 법정정원(명)
	※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전임교원 확보율 중 작은 값 ※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 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계열을 구분하며, 5대 계열 중 의학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등)은 제외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천 원)	× 100
			등록금 수입총액(천 원)
	※ 국ㆍ공립대(국립대 법인 포함)와 사립대로 나누어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공립⋅국립대법인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학부+대학원 등록금 수입 총액’ 항목을 활용함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국립대법인은 대학정보공시 9-나-3.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활용(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

참고 2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인건비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등
2. 장학금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직접 지원금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3.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 - 중복ㆍ이중지원 경비(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 단,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에산 편성ㆍ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4.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 매입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3년 사업비 총액의 40% 및 연도별 사업비의 50% 한도 내 집행 가능
5.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ㆍ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가능 ※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세부)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ㆍ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