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수정안)

2023. 3.

교    육    부

(대학규제혁신국)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1

Ⅱ. 2023년 추진내용	4

1. 중점 추진방향	4

2. 세부 지원계획	5

3. 성과평가 계획	8

4. 2차년도 사업 및 성과 관리	11

Ⅲ. 기타 행정사항	13

Ⅳ. 향후 일정	14

[붙임]  포뮬러 교육여건 지표 정의	15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사업 목표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
기본 방향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 추진 지원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른 다양한 발전 전략 뒷받침
		↑		↑		↑
세부 추진 전략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
		▪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 사업비 집행 자율화 - 대학별 운영 성과와 인센티브와의 연계 강화 -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자체 관리･평가 체계 구축		▪ 대학별 적정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적정규모화 포함) 수립 - 대학 적정규모화 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		▪ 산업･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첨단분야 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 - 지방대학 역량 강화 - 일반재정지원 연계 및 제도적 지원
		↑		↑		↑
대학 내 기반		▪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한 사업 간 유기적 연계 ▪ 대학 내 정부(중앙･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 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적시에 양성하기 위한 대학 혁신이 고등교육의 당면 과제

□ 학령인구 감소, 재정 악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고등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

☞ 안정적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미래 인재양성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 체질 개선 추진

2		사업 개요

□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

사업유형	사업내용	비고
Ⅰ유형 (일반재정지원)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사립‧국립대법인 등 117교) * 국립대학 36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관 ‣내용: 질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예산: (’22) 7,530억원 → (’23) 8,057억원	자율혁신 계획을 통한 연계
Ⅱ유형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선정대학 ‣내용: 부처 협업형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양성 ‣예산: (’22) 420억원 → (’23) 1,052.84억원
Ⅲ유형 (지방대학 활성화)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 ‣내용: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역량강화 ‣예산: (’23) 1,900억원(신규)

※ Ⅱ‧Ⅲ유형은 별도 계획으로 안내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ㅇ (기본 방향) ’22년 대학별 기 수립한 자율혁신계획(’22~’24)을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보완

ㅇ (교육혁신 전략)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추진

※ (예시) 전공-취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학생 전공 선택 기회 확대(기초교양학부‧전공탐색기간 등), 신기술 분야 기초교양교육, 연계‧융합전공 확대 등

ㅇ (결과 활용) ’23년 교육혁신 전략을 포함하여 대학별 자체 성과관리 실적 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 평가보고서 접수 시 교육혁신 전략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확정 후 ’23년 자율혁신계획 제출

3		주요 추진경과

□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을 통한 ‘22~’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147교) 선정 (일반대 ’21.9.3. / 교대·교원대 ’22.2.17.)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안내(’21.12.29.)

□ 기본계획 시안 관련 대학 관계자 공청회 실시(’22.1월)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22.2.4.)

□ ’22~’24년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정(’22.2.14.)

※ 기존 1주기(’19～’21)의 집행·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22～’24년 집행·관리기준 마련

□ 추가선정 일반재정지원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22.3.4.)

□ ‘22~’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6교) 추가 선정(’22.6.3.)

□ 대학별 ’22~’24년 자율혁신계획(사업계획서) 접수(’22.5월)

□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22~’25)에 따른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학별 교부액 확정·배분(’22.9월)

□ 혁신지원사업 추진 및 개편 관련 의견수렴(’22.12.~’23.2.)

	< 주요 의견수렴 결과 >
ㅇ 혁신지원사업 전문가 간담회(’23.1.) - 대학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편 방향을 사전 안내 후 적용 필요. 향후 성과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정량지표 추가 개발 필요 ㅇ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관련 간담회(’23.1.) - 대학 재정난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율 집행을 위해 성과평가 시 집행 실적 지표 제외 필요 ㅇ 대학혁신 성과포럼 사업단장 간담회(’23.2.) - 성과평가를 통한 대학 줄세우기를 지양하고, 권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필요

Ⅱ. 2023년 추진내용

1		중점 추진방향

□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두터운 일반재정 지원

◦ (특별회계)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1.4배 수준으로 확대

*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49억 원 → 69억 원

◦ (지방대학) 학생 미충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학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1,900억 원 추가 지원(비수도권 사립대학 대상)

□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 보장 및 책무성 확보

◦ (집행기준)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투입 지표인 사업비 집행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대학의 핵심 성과 위주로 평가

◦ (성과평가) 정부 주도 대면(정성)평가 축소 및 지표별 평가 전환으로 대학의 부담은 낮추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확대

※ (기존) 지표별 점수 합산 후 최종 등급 부여 → (개편) 지표별 등급 부여 및 최종 등급 미부여

□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을 위한 2024년 이후 사업 개편 준비

◦ (포뮬러 사업비)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는 투입 중심 지표는 축소하고, 핵심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사업비 배분

※ (’24)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제외 등 → (’25) 전면 개편

◦ (성과관리) 대학 혁신 영역별로 대표성‧타당성 있는 정량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25~)

※ 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영역별 정량지표를 개발하여 정보공시에 반영

2		세부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및 대상

◦ (지원 기간) ’23.3.1.~’24.2.29.

◦ (지원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교 (사립 114교, 국립대법인 2교, 공립 1교)

◦ (지원 내용)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

◦ (지원 규모) 8,057억 원     ※ 사업관리운영비 57억 포함

< ’23년 지원대상 및 사업비 현황 >

구분	’22년	’23년	증감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153교 (국/공/사립/국립대법인)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교 (사립/국립대법인/공립)	△36교*
총 사업비	7,530억원	8,057억원	527억원
교당 평균 지원단가*	48.75억원	68.38억원	19.6억원

*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국립대 36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관리비 제외 대학지원금 기준

2. 사업비 배분

□ 권역별 배분

◦ (사업비 구분) 사업비 총액을 포뮬러 사업비(70%)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 금액(30%)로 구분하여 배분

◦ (권역별 배분) 포뮬러 사업비 및 인센티브 금액을 권역별*로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기준으로 배분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부산·울산·경남권

< ’23년도 사업비 배분 >
포뮬러 사업비(5,600억 원)							인센티브(2,400억 원)							=	대학별 지원액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	지표별 인센티브 (1,900억 원)				혁신계획 우수대학 추가 지원 (500억 원)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재학생 수･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

□ 포뮬러 배분

◦ (배분 기준) 권역별 총액 규모 내에서 대학의 규모(재학생 수)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구   분

내   용

기본

배분

지표

기준경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1,715.1만원

규모지수

▪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

교육여건

▪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0.4)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지표별 변환점수	= 1+(	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X 0.4)
		지표별 표준편차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2점, 최고점 1.8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은 ’2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24년 포뮬러 배분기준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하고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 예정(의견수렴 후 확정)

□ 인센티브 배분(안)

◦ (성과평가) ’23년 교육혁신 전략 및 ‘대학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자체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

◦ (결과활용) 각 권역별 지원금의 30%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지급

3.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편성 방향

◦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

◦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혁신지원사업 이외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 집행기준 개선

◦ (원칙)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집행불가 항목)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

◦ (인건비)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에 집행 가능(총액 한도 25%)하나, 국고 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은 불가

※ 기존 교직원의 일괄 임금 인상 및 명예퇴직금 등 목적으로는 활용 불가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10% 한도 내 편성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
비 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장학금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제한	-
인건비	- 급여,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 ※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25%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10%

3		성과평가 계획(안)

□ 평가 개요

ㅇ (방향) 先재정지원 및 後성과관리 체제 전환을 위해 정부 주도 평가는 축소하고, 지표별 평가로 전환하여 대학의 부담은 낮추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확대

ㅇ (대상/시기)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 / ’23. 7월중(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ㅇ 기존 평가지표는 대폭 간소화하고 대학의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내용(안) >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비고
혁신 계획	1. 교육혁신 전략(80)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 혁신 추진 전략	정성지표 절대평가
핵심 교육성과	2. 유지충원율(10)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정량지표 표준점수
자체 성과관리	3.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10)
		•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실적	정성지표 절대평가

ㅇ (혁신계획)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학사 운영 및 학내 관련 제도를 유연화·융합화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 및 진로 지원 등을 내실화하려는 대학의 혁신 의지 평가

- ‘①학생 모집-②재학 초기-③재학 중’ 단계별 혁신 계획의 적극성, 창의성, 다양성 및 실행 가능성 등 평가

※ ’22년 여건‧성과 분석을 토대로 ‘23~’25년 추진계획 제시

< 교육혁신 전략 주요 추진 내용>

단계		주요 추진 내용(예시)	평가 주안점
학생 교육	모집	• 전공·학과 등 구분 없는 모집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 지역·사회수요 등을 고려한 학과·계열 등 개편	• 기존 노력 및 성과 등도 평가 • 양적 요소(수혜학생 규모, 운영 규모 및 비율 등) 고려 • 혁신과제의 적극성·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실행가능성 등 평가
	재학 초기	• 기초소양교육 활성화 • 학생 적성·특성을 고려한 기초교육 및 전공탐색 지원
	재학 중	•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지원체계 포함)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연계·융합 전공, 자기설계전공, 복수·부전공 등
제도 기반		• 유연한 학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학내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 (예)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재정·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배치*, 융합전공에 참여한 교원에 포인트 제공 및 연봉으로 연계 등 * (예) 단과대학 소속, Joint Appointment 등

- 대학의 기존 노력 및 성과를 포함하여 향후 혁신계획을 평가하되, 지역별 여건, 대내외 의견수렴,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

※ (수도권) ‘학생 모집-재학 초기-재학 중’ 全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비수도권) ‘재학 초기-재학 중’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노력 중심으로 평가

ㅇ (핵심 교육성과) 유지충원율의 핵심 요소인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

※ 신입생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명) / 정원 내 모집인원(명)] * 100

재학생 충원율*(%) = [	정원 내 재학생 수 + 조기졸업자 수	] *100
	정원 내 학생정원 – 학생모집 정지인원

*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첨단학과 신증설, 편입학 선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 별도 보정(추후 안내)

※ 2021~2022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별 제출자료 활용

ㅇ (자체 성과관리)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을 평가

- 자율 성과지표의 적절성‧달성도,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 구축‧운영 및 자체평가 실적 등 평가

□ 평가방법 및 결과 활용

ㅇ (평가 방법)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정량지표로 구분하고, 정성지표는 패널별 평가, 정량지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점수 산출

- (정성지표)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표별 절대평가

- (정량지표)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 0.4)값을 인센티브 가중치로 활용

ㅇ (결과 산출) 평가영역별로 패널 내 순위 및 평점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영역별 합산 점수(등급)는 미도출

※ 정성지표의 점수분포 등을 고려하여 A, B, C등급을 부여

ㅇ (인센티브) 권역별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표별로 배점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대학별 포뮬러 및 인센티브 가중치**에 따라 배분

* 혁신전략(1,920억 원), 핵심 교육성과(240억 원), 자체 성과관리(240억 원)

**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 A(1.3), B(1.0), C(0.7)

※ 비수도권 4개 권역별 A등급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등급 가중치를 1.5로 상향 적용

ㅇ (혁신계획) 권역별 A등급 대학 중 권역을 넘어 S등급을 선정하고,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500억 원)를 추가 지원

※ S등급 대학은 권역 내 혁신전략 인센티브(1,420억 원) 외 별도 인센티브(500억 원)를 지원(S등급 대학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평가 주요 절차 >

보고서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 확정

대학별 평가

보고서

제출/접수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종합심의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정량점수 산출		개인별‧패널별 평가		감점적용 및 평가결과 최종심의

최종 결과

확정

대학/재단

평가위원회(정량은 별도 검증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재단

※ 절차ㆍ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ㆍ안내 예정

4		2차년도 사업 및 성과 관리

□ 사업 주체별 역할

		교육부
사업관리 위원회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사업관리･운영 심의･자문	사업 위탁	↓	↑	결과보고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				↖ 결과 보고
		･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액 결정,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컨설팅단
		사업비 교부･관리	↓	↑	사업계획서(자율혁신계획) 제출 및 실적 보고
		대학 (대학총장)				↙ 사업수행자문
		･ 위탁기관-대학 대학혁신협약 체결 ･ 대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운영위원회 구성･운영

ㅇ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분석,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ㅇ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 자문, 지원대학별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ㅇ (컨설팅단)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및 재정 투자 계획 검토 및 자문

※ 대학관계자, 연구원 등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대학혁신협약 체결 이후 자율혁신계획의 타당성, 재정 투자 계획,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 수정･보완 자문･권고

ㅇ (대학) 지원대학의 장은 위탁기관과 ‘대학혁신협약’ 체결

- 협약 기간 및 당사자, 의무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관리･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ㅇ (교부)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ㅇ (집행)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자율혁신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사업개시일(’23.3.1.)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先)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ㅇ (점검)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 시 재정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심의 기구 운영(사업위탁기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ㅇ (정산)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이월 범위 조정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ㅇ (결과보고)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하며, 성과평가 보고서(성과목표 달성여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 성과 관리 및 확산

ㅇ (자체 성과관리) 자율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를 구축하여 자체 성과관리 추진

* 예시: 성과지표 설정,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을 위해 성과관리본부(IR) 구축

ㅇ (우수사례 확산)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대학별 성과실적을 교내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성과공유회 개최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ㅇ ① 사업 목적 외 사용, ② 횡령 등 부당 집행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위법・부당한 집행 사례 발견 시 환수조치 및 지원 축소를 포함한 패널티 부여

ㅇ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① 법령 위반 ② 입시･학사･회계비리 등 수혜제한 사안에 대한 사업비 관리･조정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발생 시 수혜 제한(사업비 감액 등) 조치

ㅇ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Ⅲ. 기타 행정사항

□ 2차년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안)

ㅇ 대학별 교육혁신전략 수립 및 연차평가 준비 등 일정을 고려하여 3분기 중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최종 확정‧지급

1차 사업비 지급 및 대학별 집행		’23.3.~
⇩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23.7월
⇩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3.8월
⇩
집행완료 및 정산		∼’24.2월

□ 유지충원율 등 점검 안내

ㅇ ’22~’24년 기본계획(’22.2.)을 통해 안내한 유지충원율 점검(컨설팅,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은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로 대체 적용

ㅇ 대학이 기 수립한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철저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 적용

Ⅳ. 향후 일정

ㅇ 대학별 ‘23년 사업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23.3월

ㅇ 1차년도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 ’23.7월

ㅇ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3.8월

ㅇ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점검: ’23.9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붙 임		포뮬러 교육여건 지표 정의

□ 교육여건 지표별 상세 기준

용어의 정의, 인정 기준 등은 2022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

지표	산식
재학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수(명)			× 100
		학생 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 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명)	× 100
			교원 법정정원(명)
	※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전임교원 확보율 중 작은 값 ※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 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계열을 구분하며, 5대 계열 중 의학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등)은 제외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원)	× 100
			등록금 수입총액(원)
	※ 국립대 법인, 공립대는 117교 기준 표준화 ※ 사립대는 114교 기준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립대법인‧공립대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학부+대학원 등록금 수입 총액’ 항목을 활용함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립대법인‧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