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Ⅰ·Ⅱ 유형 기본계획

2020. 1.

교   육   부

[ 대 학 학 술 정 책 관 ]

			차 례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1

Ⅱ. 2차년도 지원계획(안)	4

Ⅲ.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안)	14

Ⅳ. 기타 행정사항	17

Ⅴ. 향후 추진일정(안)	19

참고1.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 교육여건지표 구성 요소 정의	20

참고2.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정의서(안)	21

참고3.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	24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1. 비전 및 추진전략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총 사업기간

◦ (지원 대상) 총 143개교(자율개선대학 131개교 및 역량강화대학 12개교)

◦ (총 사업기간) ’19~’21년(3년, 기본역량진단 주기 고려)

□ ’20년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

	’19년	’20년	증감(비율)
계	5,688	8,288	2,601(45.7)
Ⅰ유형	5,350	6,054	704(13.2)
Ⅱ유형	296	345	49(16.7)
Ⅲ유형	-	1,074	(신규)
Ⅳ유형	-	760	(신규)
사업관리비	42	55	13(31.9)

□ 유형별 사업내용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일부)에 지원

- (Ⅰ유형, 자율협약형)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 및 총체적 혁신 지원

- (Ⅱ유형, 역량강화형) 역량강화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정원감축 권고비율 : 10%)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조건
자율개선대학	Ⅰ유형 (자율협약형)	131개교	▪대학별「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대학	Ⅱ유형 (역량강화형)	12개교	▪정원감축 및 적정 규모화 ▪대학 특성화 전략

3. 주요 추진경과

□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채택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확정·발표 및 설명회 개최(’18.3월)

□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 운영 사업 추진(’18.4월~’19.2월)

※ 사업 공고(’18.4월) → 선정평가 실시 및 결과 발표(’18.7~8월) → 사업 시행(’18.9월~)

□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19.1.24.)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접수(’19.1.24.~3.26.)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설명회(1차 공통, 2차 유형별)(’19.1.30.~2.26.)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정(’19.2.21.)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원칙 규정,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집행기준 제시 등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1차 개정(’19.4.3.)

※ 국립대학 회계지침 등 관련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 제거, 문구 해석 명확화 등

□ Ⅰ유형(자율협약형)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19.4.8.~4.19., 8.6.~8.9.)

□ Ⅱ유형(역량강화형) 선정대학 심의·확정(’19.5.1.)

□ Ⅱ유형(역량강화형)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19.6.11.~6.13.)

□ 연차평가지표(안) 권역별 현장의견수렴 실시(’19.7.15.)

□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식 개최(’19.7.25.)

□ Ⅰ유형(자율협약형) 실무자 현장 컨설팅 실시(’19.9.20.~9.25.)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정(’19.10.18.)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2차 개정(’19.10.23.)

※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한 건의사항 수용,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마련 등

□ Ⅱ유형(역량강화형) 실무자 현장 컨설팅 실시(’19.11.12.~11.21.)

□ 연차평가지표 및 정의서(안) 대학 의견수렴 실시(’19.11.22.~28.)

Ⅱ. 2차년도 지원계획(안)

1		중점 추진방향

□ 대학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지원

◦ 대학별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

◦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수업 운영 등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효과성 제고

◦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여 행정적 제도 개선 필요사항 수시 점검

◦ 대학의 체계적인 자체평가 및 환류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고지원사업의 책무성 확보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타 국고사업 간 중복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 원활화

◦ ’20년 포뮬러 지원금 가배정액을 조기공지(’19.12월)하여 사업비가 대학별 본예산에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학기 개강 전(8월 말)까지 61%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독려

※ 경제적 파급효과(민간소비·투자 보완효과)와 학생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성과 공유 및 확산

◦ 권역별·전국 단위 워크숍, 성과포럼 등 지원대학 간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성과공유 활성화

◦ 대학의 사업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 역량 향상 유도

2		유형별 지원방안

Ⅰ 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 목적

◦ (기본역량 제고)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 강점분야 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

◦ (혁신성장 견인)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 지원

◦ (지역 강소대학 육성) 지역 내(수도권 제외) 소규모 대학을 지원하여 대학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강소대학으로 체질 개선 유도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20.3.1.~’21.2.28.

◦ (지원규모) 6,054억원 ※ ’17년 ACE+ 선정대학 지원금 60억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개 권역 총 131개교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및 ’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

※ 교대·교원대 중 ’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A, B등급 대학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으로 갈음·인정하여 지원

◦ (지원방식)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향식 재정지원

2. 사업비 배분

□ 권역별 배분

□ 배분 대상 및 총액

◦ (배분 대상) 자율협약형 지원 대상 5개 권역*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대학별 권역 구분 기준은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권역 구분 기준 적용

◦ (배분 총액) 총 5,994억원

□ 배분 기준

◦ 사업비 총액을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각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기준으로 배분

□ 권역 내 배분

□ 포뮬러 배분

◦ (지원 목적)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속성을 갖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 지원

◦ (배분 기준) 각 권역별 지원금의 7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

《 ’20년 대학별 재원 배분 포뮬러(안) 》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지원액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은 ’19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기준경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19.8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①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교 : 1,567.4*만원

*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전국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18년 결산 기준 총 교육비 / ’18년 기준 총 재학생

②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교 : 1,107.9*만원

*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에 따른 교(원)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18년 결산 기준 교(원)대 총 교육비 / ’18년 기준 교(원)대 총 재학생

- (규모지수)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19.8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 학생 수 차이에 따른 지원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곱근을 활용하여 규모지수 표준화

- (교육여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 0.1)하여 변환점수로 산출

지표별 변환점수 =	1 + (	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X 0.1 )
		지표별 표준편차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은 0.8점, 최고점은 1.2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 각 지표별 변환점수를 더하여 교육여건 점수* 산출

* 교육여건 점수 =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 (조정상수) 권역별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뮬러 금액 조정

※ 조정상수 =	지원 예산 총액
	∑ (기준경비x규모지수x교육여건)

□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

◦ (지원 목적)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성장 유인 제공

◦ (성과평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20.5월)

◦ (결과활용) 각 권역별 지원금의 30% 이내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

《 ‘20년 자율협약형 사업 재원 배분(안) 》

포뮬러 지원금(70% 이상)								성과평가 인센티브(30% 이내)		=	지원 액
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교육여건	x	조정상수	+	혁신성장 견인	지역 강소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포뮬러x등급가중치*x지역가중치**x조정상수 * A등급 : 1.2 / B등급 : 1.0 ** 지역강소 : 1.5 / 그 외 : 1.0

◦ 평가 결과 5개 권역 내 대학 중 A, B등급 대학에 포뮬러로 인센티브 재원을 배분하되 등급별 배분 가중치 차등* 적용

* 등급별 배분 가중치(안) : (A등급) 1.2, (B등급) 1.0 (단, C등급은 미지급)

- 수도권 제외 4개 권역 내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 중 A등급 대학은 ‘지역강소대학’으로 보아 재원 배분 시 가중치(1.5) 부여

Ⅱ 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 목적

◦ (적정규모화 촉진) 역량강화대학 중 적정규모화 의지를 갖는 일부 대학을 정원감축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 (지역균형발전)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19.5월) 및 지원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20.3.1.~’21.2.28.

◦ (지원규모) 345.4억원 ※ ’17년 ACE+ 선정대학 지원금 20억원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평가(’19.4월)를 통하여 선정*된 12개교

*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전략,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필수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지원방식)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추진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향식 재정지원

2. 사업비 배분

□ 배분 대상 및 총액

◦ (배분 대상) 역량강화형 지원 대상 대학 12개교

◦ (배분 총액) 총 325.4억원

□ 배분 기준

◦ (포뮬러 배분) 총 지원금의 8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

◦ (인센티브 배분) 총 지원금의 20% 이내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

※ 포뮬러 및 인센티브 배분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하게 적용(단, 지역강소대학 육성 인센티브는 미지급)

3		2차년도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1.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 근거

◦ 교육부-한국연구재단-대학 간 대학혁신협약 (’19.1.1.~’22.2.28.)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부 훈령) (’19.10.18. 제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19.10.23. 제2차 개정)

□ 사업 추진 체계도

□ 사업 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신규 선정평가 시행, 성과평가 분석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

◦ (컨설팅단) 대학별「중장기 발전계획서」를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컨설팅 관련 별도 계획 수립·안내(’20.7월)

◦ (대학)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실적보고, 총괄협의회 참여 및 성과공유·확산 노력 경주

2. 사업관리

□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대학의 자율적 사업관리·모니터링 기구로서 ｢사업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운영위원회)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 세부집행지침 마련 등 사업관리기능 수행

※ 본부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하되, 사업추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포함

-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 평가의 투명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교원, 직원 및 재학생 필수 포함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1차] 포뮬러 지원금의 30% 우선 교부(3월 초)
[2차] 확정 사업비(안)의 70%를 기준으로 잔여 사업비 교부(6월 말)
[3차] 잔여 사업비 교부(11월) 예정

◦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국고 지원금 책무성 확보

◦ ①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②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전체 대학 중 30% 내외 현장 정밀정산 실시

◦ ① 법령 위반* ② 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 및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 제재

* ｢고등교육법｣, ｢공교육정상화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회계법｣ 등

※ 부정‧비리의 정도 및 수혜제한 기준 등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18.7월 개정)’에 따름(추후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름)

※ 대학의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

◦ 사업 기간 대학정보공시 지표값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정된 지표값의 중요도 및 오류 정도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 지원금은 ’21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단, ’19년 사업비는 1차년도 대학별 사업계획 확정 시점(5∼6월) 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 후 이월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이월 범위 조정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대학은 2차년도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연차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3. 성과관리

□ 성과평가 (2차년도 연차평가)

◦ (평가방법) 2차년도 사업추진성과에 대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평가

◦ (결과도출)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패널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

◦ (결과활용(안))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사업비 지원 등 시행

- (Ⅰ유형) 3차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 인센티브로 지급

- (Ⅱ유형) 3차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혁신성장 견인 인센티브로 지급

□ 성과 공유 및 확산

◦ (성과 공유) 사업계획서, 성과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대학, 전문기관 및 사업 총괄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성과 확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포럼 등 추진

□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재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자문 지원 ※ 별도 계획 수립·안내(’20.7월)

◦ (실무자 현장 컨설팅) 대학 간 노하우 공유를 통한 공동발전 유도 및 애로사항 개선을 위하여 희망대학* 대상 현장 컨설팅 실시

* 수요조사 통한 신청접수 → 사전안내(설명자료 작성요청) → 현장컨설팅 실시

Ⅲ.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안)

□ 관련 근거

◦ ’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공고(’19.1.24. 교육부)

◦ ’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19.2.20. 한국연구재단)

□ 평가 대상 : 총 143개교

◦ (Ⅰ유형)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지원 대상 131개교

※ 권역별로 패널을 구분하여 평가 진행

○ (Ⅱ유형)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 지원 대상 12개교

※ 권역 구분없이 단일 패널로 평가 진행

□ 평가 위원회 구성

◦ (구성)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컨설팅 위원을 일부 포함하여 구성

*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컨설팅 경험자, 대학 보직자 등으로 구성

◦ (배정) 상피조건 등을 고려하여 패널별 교차 배정 실시

◈ [참고]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일부 발췌) ◈

∙ 평가위원 제외대상

-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 및 위탁기관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 가능

- 피 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상피조건*)

* 필수조건 : 본인 및 배우자의 현 소속기관이 동일 패널의 대학인 경우 등

선택조건 : 출신 학교가 동일 패널의 대학인 경우, 친인척·사제지간 등 평가에 참여하기 부적절한 관계인 경우 등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평가 절차

보고서 접수

연차평가 및 심의

결과통보

대학별 연차실적

보고서 접수

정량평가(25%)	⇨	정성평가(75%)	⇨	종합심의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정량점수 산출		패널별로 서면평가 실시		감점적용* 및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심의

최종 결과

확정

한국연구재단

연차평가위원회

(정량은 별도 검증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

연구재단

* 기존 재정지원사업(PRIME, CORE, WE-UP) 사후관리 및 정원감축 이행여부(Ⅱ유형)에 따른 감점

□ 평가방법 및 결과

◦ (평가방법) 1차년도 사업실적과 개선계획에 대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 (평가결과) 지표별 획득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패널별로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A등급 : B등급 : C등급 = 3 : 5 : 2)

※ 사후관리 이행여부 점검 대상(감점) : PRIME(5점), CORE(2점), WE-UP(0.5점)정원감축 이행여부 점검 대상(감점) : 역량강화대학(3점)

□ 평가결과 활용

◦ (Ⅰ유형) 총 사업비 일부(30% 이내)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 인센티브로 지급

※ 혁신성장 견인 인센티브 : (A등급) 1.2, (B등급) 1.0 (단, C등급은 미지급)

지역 강소대학 육성 인센티브 : (지역 강소대학) 1.5, (그 외 대학) 1.0

◦ (Ⅱ유형) 총 사업비 일부(20% 이내)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인센티브로 지급

※ 혁신성장 견인 인센티브 : (A등급) 1.2, (B등급) 1.0 (단, C등급은 미지급)

◦ (최종심의)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 최종 확정

※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20년 포뮬러 지원금 삭감 가능

◦ (환류) 평가결과 미흡대학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수 사업성과 창출 위한 환류체계 구축

□ 평가 지표

《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지표(안) 》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		배점	비고
사업 추진 및 집행 실적	1. 사업 추진 실적
		• 대학혁신전략에 따른 과제 수행 실적	10	정성
	2.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재정투자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	10	정성
		•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률	5
핵심 및 자율 성과 달성도	3. 핵심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 재학생 충원율	5	정량
		• 전임교원 확보율	5
		• 교육비 환원율	5
		• 총 강좌수	10
	4. 자율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10	정성
		• 자율성과지표의 달성도	10
		•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10
사업관리 및 환류	5. 사업관리 및 개선 노력의 적절성
		• 사업관리조직 및 의견수렴 제도 운영의 적절성	7	정성
		• 자체평가시스템 운영 및 문제점 분석의 타당성	5
		• 사업개선 방안의 적절성	8
계			100
이행 여부 (감점)	• 기존 재정지원사업(PRIME(5), CORE(2), WE-UP(0.5)) 사후관리 방안 이행 여부 • Ⅱ유형 정원감축 이행 실적(3)

※ PRIME, CORE, WE-UP 평가지표는 ’20년 2월 중 각 소관부서에서 안내예정

Ⅳ. 기타 행정사항

1. 사업비 집행 관련 행정사항

□ 2차년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

2차년도 사업비 총액 확정(국회)		’19.12월
⇩
대학별 2차년도 포뮬러 지원금 가배정액 안내 및 본예산 편성		’19.12월~
⇩
1차 사업비 지급 및 대학별 집행 실시		’20.3.1.~
⇩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20.5월
⇩
2차 사업비 지급		’20.6월
⇩
대학별 2차년도 인센티브 금액 확정 및 안내		’20.7월
⇩
3차 사업비 지급		’20.11월
⇩
집행완료 및 정산		∼’21.2월

□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시 유의사항

◦ (본예산 편성) 2차년도 포뮬러 지원금(’19.12월 기 안내) 가배정액을 대학별 ’20년 본예산에 포함하여 편성 및 집행

◦ (네거티브 방식 집행) 비목별 집행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사업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책무성을 갖고 집행

◦ (적기 집행)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학기 개강 전(8월 말)까지 61%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경제적 파급효과(민간소비·투자 보완효과)와 학생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이월 제한) ’21년 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되,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2. ACE+ 계속지원 운영계획

□ 사업개요

◦ (’20년 사업비/지원대상) 총 80억원/’17년 선정 10개교

※ (수도권) 안양대, 삼육대, 인하대 / (지방) 대구대, 동서대, 연세대(원주), 우송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

◦ (운영방안) 협약 기간 종료 시(~’21.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별도 관리·운영(사업위탁기관 : 한국연구재단)

※ ’20년 사업비는 ’18년 사업비의 50%내외 수준에서 지원

□ 사업관리

◦ (사업비 관리) 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집행 불가

※ 기존 교직원 급여 및 정기적 수당(인센티브 포함)은 지급 불가, 개별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지원금의 최대 30% 범위 내 집행 가능

- ’20년 지원금은 ’21.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기타 사항) 동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17년 ACE+기본계획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운영

Ⅴ. 향후 추진일정(안)

□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20. 2월 초

□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 ~’20. 4월 중

□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 ’20. 5월 중

□ 대학별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컨설팅 실시 : ’20. 7~8월

□ 대학별 실무자 현장 컨설팅 실시 : ’20. 9~10월

참고 1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 교육여건지표 구성 요소 정의

□ 교육여건지표별 상세 기준

용어의 정의, 인정 기준 등은 2019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를 준용하되,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

지표	산식
재학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수(명)			× 100
		학생 정원(명) - 학생 모집정지 인원(명)
	※ 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학생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라-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 시에는 100%로 환산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4-라-1.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명)	× 100
			교원 법정정원(명)
	※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작은 수 ※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 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따라 계열을 구분하며, 5대 계열 중 의학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등)은 제외 ▸ 기준 :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 공시항목 :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천원)	× 100
			등록금 수입총액(천원)
	※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포함)와 사립대로 나누어 표준화 1) 총 교육비 - 국‧공립⋅국립대법인 : 대학회계(일반⋅법인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 국□공립대학 및 국립대법인 산학협력단회계결산 기준 : 2016년 산학협력단 회계기준일자 변경(교육부고시 제2016-88호)에 따름 - 사립대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3년 평균) 2) 등록금 수입총액 : ‘학부+대학원 등록금 수입 총액’ 항목을 활용함 ▸ 기준 : 각 회계연도 결산 ▸ 공시항목 - 교육비 : 국‧공립대⋅국립대법인은 대학정보공시 9-나-1.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활용 - 등록금 수입액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

참고 2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정의서(안)

지표명			배점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 추진 실적 (10)
	1.1	대학혁신전략에 따른 과제 수행 실적	10	⋅대학의 혁신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적	⋅대학이 설정한 혁신전략 영역별(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프로그램 수행 실적 ⋅과제 수행 실적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되어 있고, 대학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2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5)
	2.1	재정투자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	10	⋅대학의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된 정도	⋅대학의 영역별 혁신전략에 기반한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 ⋅재정투자 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되,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타당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점검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이행했는지 확인
	2.2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률	5	⋅사업계획 대비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집행의 정도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률을 평가하되,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을 참고
3	핵심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25)
	3.1	재학생 충원율	5	⋅고등교육기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재학생 충원율은 최근 3년(’17-’19년)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공시항목 4-라-1. 재학생 충원율 - 단, 3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환산 ⋅개별대학의 최근 3년 재학생 충원율 개선정도(순기여도)를 반영
	3.2	전임교원 확보율	5	⋅양질의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수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전임교원 확보율은 최근 3년(’17-’19년)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공시항목 6-나. 전임교원 확보율 ⋅개별대학의 최근 3년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정도(순기여도)를 반영
	3.3	교육비 환원율	5	⋅대학의 등록금 수입 대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의 비율	⋅교육비 환원율은 최근 3년(’17-’19년)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설립유형 고려 * 공시항목 9-나-1,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 중 학비감면 준수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 ⋅개별대학의 최근 3년 교육비 환원율 개선정도(순기여도)를 반영
	3.4	총 강좌수	10	⋅(총 강좌수 유지 및 확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강좌수 유지 및 확보 노력 ⋅(강사 강의담당 비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 운영의 적절성 정도	⋅총 강좌수는 최근 4년(’16-’19년)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3년(’16-’18년) 2학기 대비 ’19년 2학기 수준을 비교하여 평가 * 공시항목 4-라-1. 재학생 충원율 /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12-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 총 강좌수 유지 및 확보(5점)는 재학생 당 총 강좌 수로 평가 - 강사 강의담당 비율(5점)은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대비 강사 강의담당 학점의 비율로 평가(4점)하되, 개별대학의 최근 3년(’16-’18년) 강사 강의담당 학점 비율 평균에 대한 가산점(1점) 부여 ⋅1차년도 평가는 2학기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나, 2차년도부터는 1학기와 2학기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됨
4	자율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30)
	4.1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10	⋅대학이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지표들이 대학의 혁신전략과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된 정도	⋅자율성과지표들이 대학의 혁신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대학의 혁신 노력 정도를 가늠하기에 적절한 정도를 평가 ⋅자율성과지표 목표값 설정 근거의 합리성 및 구체성 정도를 평가 ⋅자율성과지표가 단순 투입이나 과정이 아닌 산출(output) 및 운영성과(outcome)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정도를 평가
	4.2	자율성과지표의 달성도	10	⋅대학이 제시한 자율성과지표 각각의 목표값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	⋅각 지표별로 목표값을 기준으로 계획 대비 달성도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목표값의 도전성 정도를 정성적으로 반영 ⋅자율성과지표를 임의로 수정, 누락하였거나 목표값 축소 등의 변조가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4.3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10	⋅(프로그램 운영성과) 대학이 자율성과지표를 토대로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산출한 구체적 성과 ⋅(우수사례) 대학이 운영한 프로그램 중 성과가 대학혁신이나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대학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결과, 대학의 혁신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궁극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양적,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대학이 제시한 우수사례가 대학 자체의 혁신을 넘어,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성장 동력의 확보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5	사업관리 및 개선 노력의 적절성 (20)
	5.1	사업관리조직 및 의견수렴 제도 운영의 적절성	7	⋅사업관리조직과 의견수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 정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조직(위원회, 실무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여부 평가 ⋅주요 의사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여부 평가 ⋅구성원 간의 합의·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및 개선 사례 평가
	5.2	자체평가 시스템 운영 및 문제점 분석의 타당성	5	⋅대학이 자체평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타당하게 분석한 정도	⋅사업성과 분석 및 환류를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는지 평가 ⋅자체평가에서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지 평가
	5.3	사업개선 방안의 적절성	8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을 적절하게 설계한 정도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평가 ⋅자체평가를 통한 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사업개선 방안이 긴밀하게 연계되었는지 평가(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의 논리적 정합성)
소계 (100)

참고 3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집행 기준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인건비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등
2. 장학금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직접 지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3.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 - 중복·이중지원 경비(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 매입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3년 사업비 총액의 40% 및 연도별 사업비의 50% 한도 내 집행 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 구입시 대학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가능 ※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연구·산학협력·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채용인력 공개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