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제정 2019.2. /1차 개정 2019.4. /2차 개정 2019.10. /3차 개정 2020.7.

Ⅰ		기본 원칙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수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위법령 및 지침*, 학칙 준수

* [예시] ①계약방법·절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②국립대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관련 지침
③사립대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관련 지침

◦ 사업비는 대학(교비)회계에 별도 계정(계좌) 설치하여 중앙관리

◦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

◦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관

◦ 당해연도 사업비는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필요시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비목으로 이월 가능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

◦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시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기구) 심의 후 변경 가능하며,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사항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 사업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가능

※ 단,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 관련 내용 변경 불가

※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보고서 제출시 별도 제출

◦ 타 재정지원사업(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집행 불가

◦ 사업비 부당 사용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회수, 삭감 등이 가능하며, 대학은 부당 사용 내용 발견 시 자체점검 후 재단에 보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등 사업 관련 유·무형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Ⅱ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인건비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등
2. 장학금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직접 지원금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 불인정
3.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 - 중복ㆍ이중지원 경비(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 단,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에산 편성ㆍ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4.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 매입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3년 사업비 총액의 40% 및 연도별 사업비의 50% 한도 내 집행 가능
5.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ㆍ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가능 ※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ㆍ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ㆍ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