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정밀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 ’21.5.31,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

한국연구재단이 2020년도에 실시한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밀정산의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적사례

지적 유형	지적사례	상세내역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 관광성 비용 □단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집행 □사업과 무관한 여비 집행 □교직원 동아리 활동비 집행	p3~p5
대학 자체지급 기준 초과 집행	□여비 초과 집행 □강사료 초과 집행 □회의비(식대) 초과 집행 □해외연수프로그램 선발기준 미 충족 학생 연수비 지급	p6~p9
기존교직원 부적정 수당 지급	□학점인정 계절 학기수업 학생선발을 위한 기존교직원에게 평가수당 지급 □교양과목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사례발표 등에 참여한 기존교직원에게 발표비 등 지급 □사업 전담직원이 아닌 기존교직원에게 시간외 수당 지급	p10~p13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신임교수 워크숍 진행 경비 집행 □◇◇◇과 4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비 집행 □◇◇◇과 전공 학술제 개최관련 부대비용 집행 □사업내용과 무관한 학교 셔틀버스 비용 집행	p14~p16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 퇴직적립액 미 반납 □개인사유로 인한 항공취소 수수료 지급 □프로그램 운영 시 여행사 수수료 중복 지급	p17

※ 다만, 해당 사례의 세부내용과 사업별 집행기준·목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사업별 지적사례

사업명	지적사례	상세내역
BK21플러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 □성과급 부적정 집행	p18
LINC플러스 사업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건비의 국고지원금 70% 초과 집행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집행 □참여기업의 기술지도비(자문) 초과 집행 □해외연수프로그램 학생인솔을 위한 교직원 인원 초과집행 □기업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경비 지원 □현장실습비 초과 집행 □부적정 교안개발에 대한 원고료 집행	p19~p22
국립대학육성사업	□부적격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p23
대학혁신지원사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경비 집행	p23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증빙자료가 부족한 회의비 집행 □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 부적정 교재개발에 대한 원고료 지급 □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현금성 경비 집행 □ 봉사활동 수혜자에게 물품 지급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집행	p24~p27

붙임1		공통 지적사례 세부내역

1.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 지적내용

①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비, 관광성 비용 등 집행

ㅇ (사례1) 교직원들간의 “소통 및 협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OOOO테마파크” 입장료 등 집행

ㅇ (사례2) “교수혁신발전방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해상케이블 탑승 등 관광체험비 집행

ㅇ (사례3) “아시아 대학 간 평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쿠아리움” 입장료 등 관광성 집행

② 단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 집행

ㅇ (사례1) 사업단 전담직원의 기술평가사 자격취득 등록 및 응시료 집행

ㅇ (사례2) 교직원의 드론항공촬영 자격증 발급비

ㅇ (사례3) “학습튜터링 및 스터디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컴퓨터활용자격시험 및 외국어 시험 응시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료 집행

ㅇ (사례4) 교내 자격 증 또는 공무원 시험 등 취업대비를 위한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관련 동영상 강의료 집행

③ 사업과 무관한 여비 집행

ㅇ 해외연수프로그램을 6박 8일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국외여비 집행

ㅇ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 참가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집행

④ 교직원 동아리 활동비 집행

ㅇ 방학기간 중 직원 대상 동아리(자전거하이킹, 거리공연 등) 활동비 지원

※ 국립대학의 경우 사업계획 컨설팅 시 동 내용에 대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사업비 집행

□ 관련규정

ㅇ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기본원칙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③ LINC플러스육성사업

<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LINC+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 2017년 ACE+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기본 방향

- 각 대학은 배분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항목과 내용에 집행

- 대학은 발전 계획과 사업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

⑥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제5조(사업비 중앙관리) ③ 사업비는 중앙관리 하에 계획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교사 건축 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

○ 사업비 집행 원칙

-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

⑧ LINC플러스 육성사업(전문대)

<전문대학 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LINC+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2. 대학 자체지급 기준 초과 집행

□ 지적내용

① 여비초과 집행

ㅇ (사례1)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금액 상 산출기준 내역이 국외여비(식비, 숙박비 등) 지급 기준단가를 초과

ㅇ (사례2) 해외어학연수 인솔경비 지급 시 해당 국가의 단가기준을 “나”급을 “가”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국외여비 부적정 집행

ㅇ (사례3) 해외연수프로그램 진행시 여행사에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인력의 여비 중 일비를 전액 집행

ㅇ (사례4) 사업과 관련 된 회의 참석 시 대중교통(택시) 이용비를 자체기준 여비 외 별도 여비 지급

ㅇ (사례5) ○○대학은 사업단 자체 여비규정을 대학자체 여비 기준보다 일비를 높게 규정하여 여비 집행

② 강사료 등 전문가 활용비 초과 집행

ㅇ (사례1)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용한 강사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를 별도 지급

ㅇ (사례2) 창업 실무자격취득강좌 진행 시 보조강사에게 보조강사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③ 회의비(식대) 초과집행

ㅇ (사례1) 성과포럼 워크숍 행사 진행시 석식비 초과 집행

ㅇ (사례2) 소통하는 조직을 위한 팀장 리더쉽 워크숍 행사비용 집행 시 식비 한도 초과

ㅇ (사례3) 관리운영직 “소통 및 협업활성화” 프로그램 진행시 식비 한도초과

④ 해외연수프로그램 선발기준 미 충족 학생 연수비 지원

ㅇ 해외연수프로그램 학생선발을 위해 교내 모의토익 상위 100명(커트라인 745점)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선발하였으나 모의토익 상위 663번째(모의토익 475점)인 학생을 선발하여 연수비 지원

□ 관련규정

ㅇ 해당 사업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에서 정한 자체기준 으로 계상 및 집행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과 동 지침을 따름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기본계획, 동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기본원칙

- 사업비 집행절차 및 세부 집행방법은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대학 자체 지침에 따름

③ LINC플러스육성사업

<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④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 2017년 ACE+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사업비 집행 기준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인센티브 포함) 지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 범위 내 집행 가능

· 개별사업 운영과 연계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30% 범위 내 집행 가능

· 성과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일회성･단발성 사업(프로그램) 운영비 불가

· 이외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⑥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61조를 따른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예산편성 및 집행 >

○ 사업비 집행 원칙

-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 3유형 대학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후진학 선도대학(주관대학)과 계약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대학으로 이체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력대학에서의 사업비 관리도 중앙관리를 실시해야 함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사업의 규정‧정의서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⑧ LINC플러스육성사업(전문대)

<전문대학 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예산편성 및 변경>

○ 사업비 집행 원칙

- 대학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기존 교직원 부적정 수당성 경비 지급

□ 지적내용

① 학점인정 계절수업 성적 평가수당 지급

ㅇ 2019년 겨울계절수업(학점인정) 학생선발과 프로그램을 수행한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기존교직원에게 평가수당 지급

② 교양과목 워크숍을 진행한 기존교직원에게 수당 지급

ㅇ “교양과목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존 교직원에게 사례 발표비 및 사회비 등 수당성 경비 집행

③ 기존 교직원 시간외 수당 지급

ㅇ 해당사업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기존 교직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부적정 집행

□ 관련규정

ㅇ 기존 교직원에게는 부가적업무로 볼 수 없는 수당 및 인건비는 집행 불가함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사업비 수혜 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 원고료,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

※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편성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집행

<별표 1>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

○ 집행불가사항(사례)

- (인건비) 소속 교원 등 내부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인건비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수당 등
3.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비 - 중복ㆍ이중지원 경비(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 수행에 따른 부가적 업무 수당(강사료 및 교재개발비 등) 지급 가능 ※ 단, 국립대학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회계 에산 편성ㆍ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 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집행

③ LINC플러스육성사업

<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_별표 1>

○ 수당 및 기술지도 자문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기술지도(자문)비	1일 4시간 기준	20만원
위원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수당	20만원/일 이하

※ 대학(사업단 포함) 내부 구성원에게 회의 및 연구수당 등 지급 불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LINC+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자주하는 질의(FAQ) >

Q-16 사업단 참여학과 소속 교원 및 비참여학과 교원에게 수당 및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까?

A-16 사업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교원에게 별도의 회의 수당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교원이 정규 교과목 외 LINC+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별 강좌,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LINC+사업 중점형 FAQ “Q-8, A-8” 과 동일

④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 사업비 수혜 대상

- 내부 교직원에 대한 수당성 경비 집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비정규 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가능

※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 가능

⑤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 ACE+사업비 집행 대학 동동 가이드라인_(참여인력)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범위 >

○ 기존 교직원

<주요 부가적 업무로 지급되는 수당>

- 자체평가 활동에 의한 심사(자료)표, 심사 보고서 작성 등의 성과물이 있을 시 인센티브 지급

-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의 경우 외부위원은 지급가능하나 내부 위원은 불가

-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에 따른 야근수당(교비와 중복지급이 없도록 증빙, 지침 등을 품의 마련)

-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작성 수당

- 정책연구 심의(자문) 수당

- 연구심의(자문)의 경우 관련 심의(자문)평가표에 따른 성과물로 지급

- 정책연구비 중 직원 연구 활동비(수당)

※ 연구라는 것은 직원의 당연 업무가 아니라 부가업무에 해당

- 특강(학점 불인정)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연구비 지급은 가능하나, 연구보고서 또는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는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연구성과물 검증 조직 등)에서 검토하는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필요

- 그 외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대학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

< 2017년 ACE+ 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사업비 집행기준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인센티브 포함) 지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 범위 내 집행 가능

⑥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제20조(교육과정 개발비)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 목적, 근거, 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⑦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 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

○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사학연금 기관부담금 포함) 포함)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 채용계약서 등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⑧ LINC플러스육성사업(전문대)

<전문대학LINC플러스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내부 교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내부 교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심사비 등)

∎ 프로그램 진행관련 보조요원(조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지급 불가

∎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장학금성 경비, 멘토링비 등)

∎ 旣취·창업자에 대한 개인적 수당·여비 등 지원 불가

※ 졸업생에 대한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 교육 기자재와 인프라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수당·여비 등은 지원 불가

4.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 지적내용

① 신임교수 워크숍 진행 경비 집행

ㅇ 2020학년도 1학기 신임교수 워크숍 진행경비를 대학재정지원사업비로 부적정 집행

② ◇◇◇과 4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비 집행

ㅇ ◇◇◇과 40주년 기념해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비로 부적정 집행

③ ○○○과 전공 학술제 개최관련 부대비용 집행

ㅇ 2019년 1학기 ○○○과 전공 학술제를 진행하면서 부대비용을 대학재정지원사업비로 부적정 집행

④ 사업내용과 무관한 학교 셔틀버스 비용 집행

ㅇ 타 지역 학생 등ㆍ하교 셔틀버스 운영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

□ 관련규정

ㅇ 대학이 통상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 업무 및 경상경비는 교비로 집행

①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관리지침_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지원

- 대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 환경개선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기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 구분>

가. 인건비

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학생 교육∙실습 활동비 포함)

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운영비

라.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비

마.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바. 장학금

사. 기타사업운영비

※ 세부내역별 기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별표1)”를 참조

- 대학의 경상경비는 집행 불가

※ 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기본원칙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비목별 집행불가 항목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ㆍ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 임용시 소요비용 및 타 비목으로의 편성이 곤란한 항목 편성ㆍ지급 가능

③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_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④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 2017년 ACE+ 기본계획 내 집행기준 >

○ 사업비 집행기준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례적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집행 불가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인센티브 포함) 지급 불가

※ 단,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은 증빙을 갖추어 연도별 지원금의 최대 10% 범위 내 집행 가능

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_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편성내용‧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출 비목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

1. 교육 환경 개선비

2. 기자재 구입운영비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 인건비

5. 기타 사업운영 경비

※ 비목별 집행기준은 “IV. 사업비 비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을 참조

※ 반드시 각 비목별 목적 및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 부정비리에 의한 사업비 지급 제한 등으로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경우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5.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

□ 지적내용

① 개인사유로 인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지급

ㅇ 글로벌 파트너 기업 MOU 체결을 위한 베트남 항공권을 개인사유로 취소하였음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비로 취소 수수료 부적정 집행

② 프로그램 운영시 여행사 수수료 중복 지급

ㅇ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여행사를 통해 운영하고 여행사 수수료를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별도로 지급하여 중복 지급 됨

※ 대학 자체회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 임

③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 퇴직금적립액 미 환입

ㅇ 1년 미만 근무한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대학에 적립하였으나, 적립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하지 않음(관련 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학에서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나, 전담인력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음

□ 관련규정

ㅇ 사업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되어야 함

붙임2		주요 사업별 지적사례

1. BK21플러스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

□ 지적내용

ㅇ 석사과정생의 장기연수기간(55박 56일)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 관련규정

ㅇ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할 수 없음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성과급 부적정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박사과정생에게 기여도평가 없이 논문게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ㅇ (사례2) BK21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관련 집필료 등의 명목으로 성과급 지급

□ 관련규정

ㅇ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기여도 평가 실시하여야 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사업단운영비)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LINC플러스사업(일반대, 전문대)

①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건비의 국고지원금 70% 초과 집행(고도화형)

□ 지적내용

ㅇ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를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 총액 70%을 초과하여 집행

□ 관련규정

ㅇ ‘LINC+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 이내를 지원해야 함

	<관련규정>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집행기준> ○ 인건비(25% 이내)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 이내를 지원,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 이하(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 • LINC+사업단, 기업(지역)협업센터(ICC/RCC),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포함) ※ LINC+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 ※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2.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 집행 기준> ○ 인건비(25% 이내)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 이내를 지원,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을 이하(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 • LINC+사업단,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업교육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포함) ※ LINC+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

②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LINC+ 사업단은 현장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업체 방문 시 선물비 집행

ㅇ (사례2) LINC+ 사업단은 협력기업 방문 시 화분 구입

□ 관련규정

ㅇ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 선물비 등은 집행 제한 항목임

	<관련 규정>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 ○ 사업단 운영을 위한 기타 사업 운영비 - LINC+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비 집행(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홍보물, 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 2. 사회맞춤형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 주요 집행 제한 항목(2019.11개정) > ∎ 대학 홍보, 산업체 방문,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섭외비, 선물비 등의 형태로 현금 지급 불가

③ 참여기업의 기술지도 자문비 초과집행

□ 지적내용

ㅇ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한 내부교원에게 기술지도비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규정

ㅇ 관계법령 및 사업관리규정,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정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계상 및 집행

④ 해외연수프로그램 시 학생인솔을 위한 교직원 인원 초과집행

□ 지적내용

ㅇ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인솔을 위하여 교직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집행하였음

□ 관련규정

ㅇ「사업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학생인솔 목적의 교직원 해외연수비 지원은 1명 이내로 제한

	<LINC+플러스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 국제협력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참여 교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 체결 등에 한하여 1명 이내 지원

⑤ 기업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경비 지원

□ 지적내용

ㅇ LINC+사업단은 가족회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 홈페이지 구축 경비 집행

□ 관련규정

ㅇ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집행 불가함

	<전문대 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 ○ 기업신속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 ○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 ○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SET 지원 ○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산학협력가족회사 기술 지원, 애로기술(기술, 경영, 디자인 등) 지원 및 컨설팅,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 기술지도수당 등 ※ 기술지도수당은 참여교원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만 해당되며, 해당 산업체에서 기술지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집행가능(학생지도에 대한 기술지도 수당 지급 불가) ※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는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함을 의미함) ○ 산학연계 기업지원 관련 외부 위탁 용역 비용

⑥ 현장실습비 초과 집행

□ 지적내용

ㅇ LINC+ 사업단은 2019년 하계 현장실습 이수 학생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현장실습 일정 중 결석한 학생에게도 현장실습 총 기간의 경비 집행

□ 관련규정

ㅇ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학생의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함

	<관련 규정>
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 ○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 -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학생의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함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 사회맞춤형 현장중심 학생역량강화 지원비(협약반별) -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학생의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함

⑦ 부적정 교안개발에 대한 원고료 집행

□ 지적내용

ㅇ 2019년 현장실습 교안개발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안개발관련 원고료를 부당 집행

□ 관련규정

ㅇ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LINC+플러스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 사업비 집행 원칙 > ○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계획에 맞게 사업비 집행 ※ LINC+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세부 항목에서 집행

3. 국립대학 육성사업

① 부적격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적내용

ㅇ 대학원 수료학생을 연구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

※ 관련규정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연구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연구생으로 판단하여 장학금 지급

□ 관련규정

ㅇ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 후 장학금 등 지원 가능

	국립대학 육성 관리지침
< 사업비 수혜 대상 > ○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

4. 대학혁신지원사업

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 지적내용

ㅇ (사례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소모품으로 민방위복 구입

ㅇ (사례2)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학생 자가격리 식비 집행

□ 관련규정

ㅇ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는 교비로 집행해야 함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20.1.31) >
○ (집행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합리적 범위내 집행 ○ (집행가능항목) ① 코로나10 관련 대학 내 현황파악, 학생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기존 교직원 제외) ②학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구입 비용 및 용역비(버스 임차, 방역 등) ③ 동 사업비로 추진 중 이던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수수료 ○ (집행 제한 항목) ① 기숙사비(사용료, 임대료) ②식비(간식, 생수 등 포함)는 동 사업비로 집행 제한

5.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① 증빙자료가 부족한 회의비 집행

□ 지적내용

ㅇ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의비 지출을 하였으나 회의록(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을 작성하지 않음

□ 관련규정

ㅇ 회의비 집행 시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회의비는 대학 자체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 지적내용

ㅇ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범용성소프트웨어(한글소프트웨어 등)를 사업비로 집행

□ 관련규정

ㅇ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에 대한 집행은 불가함

	< 관련 규정>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FAQ 1, 2유형> Q-12 한글, MS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의 집행이 가능한가요? A-12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에 대한 집행은 불가하며, 동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하게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집행 가능합니다.

③ 부적정 교재개발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지적내용

ㅇ 교재의 내용이나 목차 구성에 있어서 유사한 교재 작성 교원에게 원고료 각각 지급

□ 관련규정

ㅇ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은 집행 제한 항목임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체험 활동‧레저‧문화활동(영화관람, 뮤지컬 관람 등), 외유성 프로그램 운영비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어학교육원, 평생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으로 관리)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선물비, 상품권 등)은 집행 불가함. 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등을 위해 기업의 실습관리자 등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나 대장 구비 ∎ 동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 단, 동 사업 관련 해외 어학연수, 직무연수 등 해외연수와 관련해 지원 절차 수립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피드백을 전제로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제반 경비는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산업체에서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항목 이중 지급 불가 - 다만, 산업체의 지원 경비가 대학의 지원 경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차액 지급 가능 ∎ 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부적격자(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자격시험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프로그램 참여 독려금, 참여 마일리지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④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현금성 경비 집행

□ 지적내용

ㅇ 학습공동체 멘토튜터링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참여 멘티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활동비 집행

□ 관련규정

ㅇ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지원은 집행 제한 항목임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 주요 집행 제한 항목(기타운영비)>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일반적 목적의 업무‧교직원 교육‧훈련(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학원 수강료, 외국어 시험 응시료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학술활동비 ∎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 지원 ∎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원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각종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취업 축하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일회성 행사비,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외유성 출장비 등

⑤ 봉사활동 수혜자에게 물품지급

□ 지적내용

ㅇ ◇◇◇대학은 아름다운 ◌◌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미니화분을 수혜자에게 지급함

□ 관련규정

ㅇ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지원은 집행 제한 항목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 기타사업운영경비 -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⑥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집행

□ 지적내용

ㅇ 글로벌 현장실습처 발굴을 위한 교원 해외 산업체 방문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

□ 관련규정

ㅇ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선물비, 상품권 등)은 집행 불가함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_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 주요 집행 제한 항목(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체험 활동‧레저‧문화활동(영화관람, 뮤지컬 관람 등), 외유성 프로그램 운영비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어학교육원, 평생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으로 관리)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선물비, 상품권 등)은 집행 불가함. 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등을 위해 기업의 실습관리자 등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나 대장 구비

∎ 동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 단, 동 사업 관련 해외 어학연수, 직무연수 등 해외연수와 관련해 지원 절차 수립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피드백을 전제로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제반 경비는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산업체에서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항목 이중 지급 불가

- 다만, 산업체의 지원 경비가 대학의 지원 경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차액 지급 가능

∎ 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부적격자(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자격시험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프로그램 참여 독려금, 참여 마일리지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